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2일(일) 오후 2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쌀값 안정화법 거부권 행사, 정녕 농민의 절규를 외면할 것입니까?    지난 3월 23일, 국회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피땀 흘려 재배한 나락을 아스팔트 위에 흩뿌려야 했던 농민들의 절규가 담긴 법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건의에 대통령이 ‘결단’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쌀 생산비는 8% 올랐지만, 수익은 38% 급락했습니다. 쌀농사가 풍년이어도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집니다.  그동안 쌀값 폭락에 무관심과 무능으로 일관한 정부가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과 농민을 위한 결정’을 운운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길래 거부권이라는 말을 그리 쉽게 입에 올리는 것입니까? 정녕 쌀값 안정화를 위한 농민의 절규를 외면할 것입니까? 쌀값 안정화법은 쌀 초과생산량에 대한 국가 의무 매입으로 농가 수익 안정과 쌀 산업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더욱이 세계적인 곡물 공급망 위기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차례 법안 심의를 통해 최선의 안을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법안 협의를 끝내 거부하던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무능과 정부 여당의 무책임이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값 안정화법 거부권 행사는 수많은 농민을 용산 대통령실 앞 아스팔트로 불러 모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안정화법을 막지 마십시오. 매번 국민을 실망케 한 대통령의 그 ‘결단’, 하지 마십시오.    2023년 4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