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이 상정됐다. 기다렸다는 듯 민주당은 4월 본회의 통과를 일방적으로 언급하며 또다시 의회폭거 협박에 나섰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던지며 강행처리를 벼르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민주당 주장대로 특검 수사 대상이 확대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올스톱될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때 민형배 의원, 양곡관리법 때 윤미향 의원, 방송법 때 박완주 의원 등 ‘무늬만 무소속’인 의원들을 동원해 상임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었다. 하지만 법사위에는 꼼수 위장탈당 무소속 의원도 없으니 이번만큼은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직접 개입해 민주당 입맛대로 결과를 좌지우지하려는 검은 속내를 국민이 모를 리 없다. 강도 높게 진행 중인 ‘50억 클럽’ 수사는 특검이 시작되면 중단될 수 있다. 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데, 그런 민주당에서 대장동 사업에 얽힌 불법행위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주도한다면, 어느 국민이 특검을 신뢰하고 수사 결과를 수긍하겠나. 당 대표 방탄만을 위해 셀프특검 본회의 처리 목표 시한이나 정할 때가 아니다. ‘민생’도 없고 ‘국민’도 없는 ‘50억 클럽 특검법’ 대신 민심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한시라도 빨리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2023. 4. 2.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