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4월 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당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본사회위원회인데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께서 수석부위원장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위원장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기본소득에 관한 이론을 도입하고, 현장의 정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오신 강남훈 교수님도 반갑습니다. 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소액이기는 하지만 청년기본소득, 청년배당 정책을 도입하게 된 것도 강남훈 교수님의 가르침 덕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국민들께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 방식으로 인간적인 최저한의 삶이 불가능한 그런 특수한 경우를 발굴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해서 보충하는 방식을 채택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력 수준도 높아지고 생산력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우리 헌법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경제적 기본권으로서 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조치로서 최저한이 아니라 기본적인 국민의 삶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우리가 농경사회 그리고 산업사회를 거쳐서 복지사회로 왔고, 이 복지사회 다음에 그 너머 우리 사회의 상은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는 점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그런 기본사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기본사회 영역 중에서 금융 영역에 관한 토론회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기본금융,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소할 수는 있지만 원리적으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금융접근권 또는 금융의 이용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아주 저리로 싸게 장기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을 빌릴 기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빌려주더라도 소액을, 그것도 우리 정부에서 50만 원 빌려주면서 15.9% 이자를 받는 것처럼 능력이 떨어지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아주 고리의 이자를 부과합니다. 물론 이용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시장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장의 입장이고, 국가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구성원들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매우 불평등하고 부당한 결과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개인들 또는 기업들, 시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주권으로부터 온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은 모든 사람들이 최소한은, 일정 부분은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액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까지, 우리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금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기본금융, 금융 영역에서의 기본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 가능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결국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기본금융에 대한 기본적 개념도 조금 정리하고 또 앞으로 합의 가능한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덧붙여서 최근에 가계부채 또는 소상공인들의 부채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편이고, 최근에 이자율이 폭등하면서 가계 부담이 아주 극도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견뎌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국내에 이 부채 문제로 인한, 이자 부담 문제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충격과 사회적 혼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파산 같은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 당국에서 이 가계부채 문제, 부채와 이자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책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다 예상하고 불안해하는데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과문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위기가 이미 눈앞에 닥쳐있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조차도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 조만간 도래할 부채 문제에 대해서 지원 또는 예방 정책들을 신속하게, 과감하게 추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3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