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건이 통과 되었다.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무기로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에는 방통위원 인사 추천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를 방송장악과 이재명 방송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의회 폭력 사태로 규정하였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고 여 3명 야 2명으로 추천하여 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이번에 최민희 전 의원이 새 방통위원이 된다면 기존 방통위 여야 구도는 2(여) 대 3(야) 이었던 것에서 1(여) 4(야)로 더욱 불균형하게 변하게 된다. 이는 민주당의 방송 장악의 교두보가 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장악과 이재명 방송방탄을 위해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여당인가? 이것은 어불성설 말도 안되는 소리다. 과거 선례를 봐도 상식적으로 절대 불가한 일이다. 실제로 여야가 바뀔 때 민주당이 추천했던 위원이 여에서 야가 되었는데도 민주당이 추천한 사례가 있다. 2014년 민주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방통위원(김재홍)을 2017년 여당으로 정권이 바뀌어서도 민주당이 추천했다. 우리 국민의힘도 2016년 여당 자유한국당 시절 추천한 방통위원(김석진)이 야당이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당이 바톤을 이어받아 추천을 한 사례가 명백하게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례만 보아도 안형환 위원을 야당시절 추천한 국민의힘의 몫을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무기로 도둑질 한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임기 중 방송사에 대한 부당 압력행사 등 후보 자질에 대한 논란까지 있는 최민희 전 의원 추천은 법률의 취지에 위반되는 것을 넘어 방통위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임명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보고 법을 위반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사건이다. 민주당은 차후 민노총과 민언련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게 하는 ‘21인 이사회 방송법 개정안’과 ‘TV수신료 영구갈취법’ 등의 법률안 본회의 의결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통위를 장악한 민주당 상임 위원들의 방송 장악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방송장악 흑심을 지금 당장 내려놓을 것을 경고 한다. 특히 국민과 법을 무시하고 영구히 방송 장악을 위해 대한민국에 폭력을 행사하는 민주당에게 경고한다. 작금의 방송장악, 이재명 방송방탄 행위를 당장 멈추고 여당과의 대화를 통해 법과 절차에 맞는 입법 활동, 상식에 부합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일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3년 4월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서초을 박성중 의원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