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네바에서 열린 제52차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합의 채택했다.
대한민국은 2019년부터 4년간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허상에 홀려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결의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북한 인권 문제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대한민국의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결의안에는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적됐다. 그와 함께 주민 삶은 외면한 채 핵 개발과 무력 강화에만 골몰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담겼다.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절대 외면해선 안 된다.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김정은 정권의 인권 유린 행위는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의 숨기고 싶은 아킬레스건인 ‘북한 인권’ 문제가 부각되면 될수록 북한은 공세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크고,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앞당길 뿐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을 지키고 김정은 정권의 폭주를 막아낼 것이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정권의 입맛대로 오락가락해서는 안된다.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 인권 유린을 멈추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
2023. 4.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