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농민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리 쌀 산업의 사장 경제 원리를 교란하고 미래 농업 발전의 발목 잡는 악법 중에 악법임이 분명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무제한 쌀 수매가 이뤄지면 지금도 남아도는 쌀을 보관해야 하는 창고가 더 필요하게 된다. 기업 경영에서 재고 관리가 비용이듯이, 정부에게도 쌀 보관 비용의 증가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다. 지난해에만도 정부 예산으로 쌀 보관료가 885억원이 집행되었다. 결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창고업자 복지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올해 2월말 기준 정부 양곡의 저장을 위하여 보관계약이 완료된 전국 쌀 창고 3480동의 50.6%가 호남 지역인 광주(19동), 전북(738동), 전남(1004동)에 집중되어 있다. 전국 쌀 생산량 중 호남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7%인데 비해 쌀 창고는 더 호남에 몰려있는 것이다.  쌀 창고에 보관된 쌀은 3년이 지나면 주조용이나 사료용으로 헐값에 팔리게 된다. 결국 쌀이 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땅 짚고 헤엄치는 사람들은 ‘쌀 창고업자’일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는 우리 농업의 미래를 결정 짓는 법조차, 자신들의 정치적 텃밭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마저 든다.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에 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분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표만 얻어내겠다는 망국적 ‘포퓰리즘’에 목적이 있다. 민주당이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선언도, 무산시 대정부 투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얕은 정략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어떤 ‘포퓰리즘’도 대한민국의 미래 위해 막아내겠다. 2023. 4.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 상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