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 특위, 제2차 회의 개최 -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 등 정책목표의 균형적인 추진 주문 - -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욱 위원에서 홍기원 위원으로 개선 -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의동)는 오늘(4. 5.) 오전 10시에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 5개 기관으로부터 첫 번째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이 각각 ▲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주요내용, ▲ 범부처 첨단산업 R&D 추진 방향, ▲ 반도체 등 세제지원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 ▲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전략 및 추진체계, ▲ 규제 샌드박스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등을 보고하였다.   업무보고 청취 후 특위 위원들은 ▲ 지역 인재육성, 첨단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R&D 투자 확대, ▲ 반도체 특화단지 평가 요소에 국가균형발전 지표 반영 강화 및 특화단지 지정 시 지역 인센티브 보완 검토 등 첨단전략산업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주문하였다.   또한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 메모리 반도체에 치중된 반도체 산업의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첨단산업 포트폴리오 구축·관리, ▲ 반도체 공장 신설 시 전력·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지원 원활화, ▲ 구글, 인텔 등 반도체 수요기업과 국내 반도체 기업 간 연계 지원, ▲ 국내 소부장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지속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등을 촉구하였다.   미국의 공급망 재편 조치와 관련하여, ▲ 한미 정상회담 시 반도체법, IRA 등으로 촉발된 주력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 도출, ▲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한 우리 기업의 대중 투자 불확실성 해소 방안 마련, ▲세액공제, 국가산단지정 등 국내 인프라 구축을 통한 투자 선택지 제공으로 개별기업의 협상 레버리지 제공 필요성 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첨단산업 R&D와 관련하여 ▲ 첨단산업 육성 시 시장수요, 국제적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한 기술개발 투자, ▲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실패 기회 보장 등 연구개발 안전망 구축, ▲ 12대 국가전략기술 수준별 단기·중장기 기술개발 목표·로드맵 설정 , ▲ 로봇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로봇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등의 의견도 개진되었다.   유의동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K-칩스법 통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첨단전략산업이 다시 성장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간사가 사임하고 홍기원 위원이 간사로 개선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