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대출금리 부담 완화 입법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4월 5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요즘 자주 말씀드리게 됩니다. 대출 문제, 부채 문제가 앞으로 매우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도 엄청난 규모의 대출과 매우 높은 금리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점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정부여당뿐 아니라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필요한 대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무려 3,000조 원이라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부채는 1,020조원, 부채 폭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부채 폭탄의 시침이 째깍째깍 계속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대체 무엇인지, 저희들이 과문해서인지는 몰라도 뚜렷한 정부 대책을 보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가장 기가 막히는 것은 현실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50만원을 금융취약계층에게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를 무려 15.9% 받겠다고 합니다. 단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겠다, 이런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취할 태도인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은행권, 금융권에서 고금리로 인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고통을 자양분 삼아 엄청난 이익을 거두는 이 잘못된 현실도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행의 부당한 비용전가 방지, 금리인하요구권 현실화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금융권,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민금융을 위한 은행의 출연금을 확대하는 조치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현재 닥쳐있는 일이고, 고통 받고 있고, 앞으로 이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사회에 심각한 파괴적 현상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부채 문제, 고금리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진지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23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