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외교 이해 위해서는 미국의 정당 정치 구조 이해 필요 한미일 삼각 동맹에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하부구조로 편입될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60 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연구단체 ‘ 민주주의 4.0 연구원 ’ 이 6 일 ( 목 ) ‘ 미국의 대외전략과 한미일 관계 전망 ’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일 굴욕외교 등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외교 참사를 고려했을 때 4 월 말 국빈 방미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외교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 이날 세미나에는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김준형 사단법인 외교광장 이사장 ( 전 국립외교원장 ) 이 발제를 맡아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미중 패권 경쟁 , 한미일 동맹의 맹점에 대해 발표했으며 홍기원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 서정건 교수는 “ 미국은 유럽 중심의 외교를 해왔을 뿐 아니라 상황에 따른 반응적 외교를 하는 나라 ” 라며 “ 최근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몇십 년 동안 공공외교에 공을 들여 미국 내 외교 영향력을 키워 온 일본의 의견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 라고 설명했다 . 이어 “ 바이든 정부 들어 과학과 기술 언급이 급증하는 현상 역시 민주당의 지지세력과 관련된 만큼 미국의 정치 구조를 이해하는 동시에 일본이 미국 외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미중 견제 및 한미일 삼각 협력의 본질과 흐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고 설명했다 . 김준형 이사장은 “ 현재 대외환경의 두 가지 가능성은 ‘ 양극체제 ’ 와 각자도생의 ‘ 다극체제 ’ 로 미국과 중국은 직접 충돌하지 않고 갈등을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김 이사장은 이어 “ 한미일로 이어지는 남방삼각동맹은 사실상 한미와 미일의 양자동맹으로서 미국은 한 - 일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 며 “ 한국은 3 각 동맹에서 평등한 플레이어가 아닌 미 - 일의 하부구조로 편입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패널로 나선 홍기원 의원은 “ 일본이 내세운 가치외교의 개념이 우리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 안보문제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며 “ 한미일 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과 일본인데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적극적인 일본 관계 개선 노력은 결국 한일 군사협력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고 우려를 제기했다 . 사회를 맡은 이재정의원은 “ 한미일 삼각동맹도 아니고 양자동맹 안에 우리는 ( 몸체가 아닌 ) 촉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여실히 느껴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 평화헌법은 반대하면서 정작 한미일 삼각 동맹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보면 외교적인 소통이 정말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참담하다 ” 고 꼬집었다 . 전해철 민주주의 4.0 연구원 이사장은 “ 앞으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외교 정책을 진단하고 한 발짝 나아가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견지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겠다 ” 고 말했다 . 세미나에는 전해철 이사장을 비롯해 김영주 국회 부의장 등 20 명 의원이 참석해 한미일 관계의 전략적 구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