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대표 평가전 1시간 앞두고, 각종 비위 행위자 100명 날치기 기습 사면 처리 - 이사회 의결권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 문제, 명분과 공정성 무너져 - 김승수 의원 “철저한 진상조사 통해 주동자 엄벌과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일시 : 2023. 4. 7. 09:3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대구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소속 김승수 의원입니다. 지난 날 있었던 대한 축구협회에 비리행위 징계자 기습 사면 조치에 대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28일 대한축구협회는 한국대표팀과 우루과이 평가전을 1시간 앞두고 이사회를 열어서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던 축구인 100명에 대해 징계 사면 건의안을 기습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번 대한축구협회의 사면 대상자 100명은 승부조작, 폭행, 금전 비리행위 등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 중인 전‧현직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 등으로 2011년 당시 축구계를 심각한 위기와 충격에 빠뜨렸던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에 가담한 50명의 선수 중 48명이 무더기로 포함되면서 스포츠계는 물론,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들 사면 대상자 중에는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단순 가담이 아닌 브로커 역할을 해서 제명되었던 선수들도 포함되었다는 측면에서 축구협회가 최악의 중대 범죄자들까지도 면죄부를 줬다는 그런 점에서 국민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한축구협회의 날치기 사면은 절차적 투명성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간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폭력, 승부조작 등 심각한 범죄를 일으켰던 사람들까지 다수가 포함되면서 이사회의 의결권의 대한 그 명분과 공정성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특히 대한축구협회가 이들의 사면을 위해서 자체 규정인 금품수수, 입학 비리, 폭력, 승부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 및 사면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던 규정까지 이사회를 통해서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축구협회가 독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것이 이번 사면사태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사면 배경에 대해, ‘지난해 달성한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고 축구계의 대통합을 위해 사면을 건의한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고 그래서 많은 축구팬들과 국민들의 분노어린 성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구협회는 국가대표 평가전이나 k리그 개막 등으로 축구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중범죄자의 사면을 마치 비밀작전 수행하듯이 처리했고, 충분한 여론 수렴이나 내부의 적절한 논의과정도 없이 몇몇 주동자에 의해 은밀하게 기습 단행한 측면에서 꼼수 사면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축구협회는 국민적인 비난에 접하자, 이번 사면을 철회하고 이에 대한 책임으로 부회장단과 이사진이 사퇴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사면을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진상파악과 사태의 경위 설명도 없이 꼬리 자르기식 총사퇴 카드를 꺼낸 것은 국민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미흡할뿐더러, 협회의 또다른 꼼수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故 최숙현 선수 사태를 계기로 스포츠계의 폭력과 비리로부터 체육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명 ‘최숙현法’이라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을 대폭 개정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한축구협회의 어처구니없는 기습 사면조치는 이러한 그동안의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계의 폭력과 인권침해 비리 등으로 상처를 입은 체육인들과 그 가족 등 피해자들에게는 대못을 박는 행위이고, 공정하고 건전한 스포츠 풍토를 염원하고 기대하면서 지금도 땀을 흘리고 있는 체육인들과 그 가족들을 또다시 절망케하는 행위입니다. 스포츠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입니다. 누구든지 공정한 방식으로 약속된 규칙을 통하여 승부를 가리는 것이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이번 축구협회의 결정 과정은 공정하지 못했고, 이는 축구계의 역사에 최대 오점의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한축구협회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주동자의 엄벌과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삭제했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감경,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당장 복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과 축구팬들의 축구협회에 대한 축구계애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고강도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도 축구협회를 제외한 다른 협회에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 4. 7. 국민의힘 대구북구을 국회의원 김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