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월 10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 청소년기후행동은 공동주최로 하여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탄기본) 국무회의 졸속 통과에 대해 비판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2.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담은 탄기본이 4월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날 오후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는 탄기본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회 기후특위 위원으로서 이를 '국회 패싱'으로 규정하고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탄기본과 국무회의 졸속 통과 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3. 관련하여 장혜영 의원은 4월 4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국회 심의를 충분히 거치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탄기본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질의하고 총리는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때문에 정부의 11일 국무회의 통과 방침은 이 제안에 대한 거부와 같은 셈이다. 4.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진행한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 청소년기후행동 또한 윤석열 정부의 탄기본의 내용적이며 절차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국회에 공식 보고/심의 절차 없이 4월 11일에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탄기본을 확정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에 대하여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5. 현재 탄기본은 내용적으로 전체 2억톤의 감축량 중 윤석열정부 4년간 5천만 톤, 이후 3년간 1억 5천만 톤을 배당함으로써 감축 부담을 미래로 떠넘기고, 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하여 감축 목표를 하향 조정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현재까지 실적이 없어 비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 탄소포집기술(CCUS)과 보조수단인 국제감축 부문에 5천만 톤의 감축목표를 무리하게 분담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우러 절차 상에 있어 법령상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아동,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탄녹위 민간위원 32명 중 청년은 1명에 그치는 등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행정에 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끝>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