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정치 , 사회적 약자 권리 확대 , 기득권 특권 폐지가 곧 진보정당의 원내진입으로 거둔 성과이자 지난 20 년의 존재 이유 - 대한민국 정치적 내전 상태 ... 사생결단의 정치로는 국가적 명운이 달린 문제 해결 할 수 없어 -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제도가 가장 불공정한 결과를 낳고 있어 ...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선 없이 제 3 정치세력 성장 불가능해 - ‘ 정치의 사법화 및 사법의 정치화 ’... 법조인 출신 과대 대표와 무관하지 않아 - 더불어민주당 , 故 노무현 대통령의 절실함으로 정치개혁에 앞장서 주길 - 국민의힘 , 국회불신과 정치혐오에 편승할 여력 없어 ... 집권 여당답게 임해야 - 정의당 , 비례대표 확대와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일치가 최선 ... 현행제도보다 비례성 대표성 높다면 어떤 제도든 열어두고 검토할 것 - 특정 정당의 압도적 승리는 곧 정치의 붕괴 ... 승자와 패자 공존하는 다당제 연합정치의 원념 삼아야 [ 심상정 의원 발언 전문 ] 존경하는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 고양갑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 돌이켜보니 저와 진보정당이 국회에 들어온 지 올해로 20 년이 되었습니다 . 제가 오랜 노동운동을 뒤로 하고 정치의 길에 들어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 국회 담장을 넘지 못하던 보통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 사회적 약자의 한숨과 울분에 반응하는 정치를 위해서였습니다 . 작지만 진보정당이었기에 만들어온 성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 대형마트 규제 , 친환경 무상급식 , 중대재해처벌법 등 민생정치를 본격화했습니다 . 또 호주제 폐지 , 장애인차별금지와 저상버스 도입 , 그리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 확대와 기득권 특권 폐지의 새로운 장을 열어 왔습니다 . 무엇보다도 노동과 노동자 , 증세와 복지국가 , 소수자와 인권 등의 의제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불러들인 것은 진보 정당의 원내 진입으로 가능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 지난 시기 양당 사이를 뚫고 등장했던 자유선진당 , 바른미래당 , 국민의당 등 제 3 당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 오직 저와 진보정당만이 양당 사이 가파른 협곡을 헤쳐오면서 20 년을 버텨왔습니다 . 지난 20 년간 진보정당이 교섭단체가 되지 못한 것에는 저희들의 책임도 큽니다 . 하지만 정당득표 10% 를 얻고도 국회의원은 2% 의석밖에 얻지 못해 몹시 억울했습니다 . 빼앗긴 8% 의 의석만큼 이 배제되고 소외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해서 매우 속상했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선 없이 제 3 의 정치세력의 성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또 ‘ 정치적 내전상태 ’ 라고 까지 불리는 사생결단의 정치로는 극심한 불평등 , 지역소멸 , 인구절벽 , 기후위기 등 국가적 명운이 달린 문제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 정치인들의 착한 선언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 사력을 다해 정치를 바꿀 수 있도록 , 국민 여러분께서 제도 개혁에 큰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 승자독식 소선구제는 36 년 양당 체제의 철옹성이었습니다 . 단 한 표가 당락을 가르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절반에 가까운 표심이 버려졌습니다 . 국민을 닮아야 할 국회가 처음부터 유권자 절반을 배제하고 구성되어 왔던 것입니다 . 이런 낮은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 . 그 비율은 고작 15.7% 에 불과해서 보완기능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 10% 정당 지지율로 2% 의석만 차지하는가 하면은 , 특정 지역에서는 50% 대 지지율로 90% 의석을 독점하기도 합니다 . 가장 공정해야 할 선거제도가 가장 불공정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 이를 방치하고도 1 인 1 표의 등가성을 원칙으로 삼는 국민 주권주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 또 21 대 총선 당시 2030 유권자 비율은 31.4% 였지만 현재 청년 국회의원의 수는 단 4% 에 불과합니다 . 그러니 국회가 청년들의 절박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 유권자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성 국회의원은 19% 에 불과합니다 . 우리 국회가 성폭력과 성차별의 고통을 책임있게 다룰 수 있습니까 ? 그럼에도 검사 , 판사 ,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은 46 명이나 됩니다 . 정치로 풀어야 할 쟁점들을 걸핏하면 법원 ,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 정치의 사법화 ’ 와 그에 뒤따른 ‘ 사법의 정치화 ’ 가 과연 이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선거제 개혁은 곧 제 밥그릇 챙기기 아니냐는 비난이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 예 , 우리 정의당도 국민이 지지해 주신 만큼 의석수를 얻고 싶습니다 .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에서 차별과 불평등에 눈물 흘리는 분들에게 손 내밀고 , 작은 힘이나마 보태서 세상의 변화를 앞당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 이 국회에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가 , 그리고 노동과 녹색의 의제가 , 또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다면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 국가적 난제와 세계적 도전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다당제 협력 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면 , 또 다양한 해법을 가진 여러 정당들이 국회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게 정의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 위성정당 사태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할 민주주의의 큰 오점이었습니다 . 그러나 위성정당의 출현을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 정치권의 충분한 합의가 전제되지 못해서 비롯된 일인 만큼 , 저부터 성찰하겠습니다 . 이번만큼은 확고한 합의 속에서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추진에 대해 사과했고 다당제 연합정치로의 정치교체를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 “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 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 .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제일 좋겠지만 , 도농복합선거구제라도 , 한나라당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차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이런 절실함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 서주실 것을 믿습니다 .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 . 국회 불신을 자극하고 정치혐오에 편승할 여력이 없습니다 .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 ” 로의 개선을 언급하신 바처럼 , 국민과 미래를 위한 선거제도개혁에 집권 여당답게 진지하게 임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정의당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대표의 숫자를 확대하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100%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라고 봅니다만 , 현행 제도 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아진다면 그 어떤 제도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의 압도적 승리가 이뤄진다면 저는 그것은 곧 정치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 승자의 저주와 패자의 공포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 승자도 패자도 공존할 수 있는 , 다당제 연합정치로 전환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초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저와 정의당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