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서영교•용혜인•이동주•진선미, 소상공인협동조합협업단, 사경연대회의, 전국협 등 공동주최 1.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사회연대공제 기본법 개정을 위한 추진단, 소상공인협동조합협업단, 전국협동조합협의회,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협동조합학회, iN라이프케어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공동주최로 4월 1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기재부의 역할’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지난 3월 2일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제21차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자생력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건실하게 발전하는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판로지원 및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 한다’고 밝혔습니다. 3. 하지만 최근 협동조합 현장에서는 정부의 협동조합 정책 및 이를 총괄하는 기재부 역할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22년 ‘협동조합과’가 없어지고 지속가능경제과로 통폐합되었고, 협동조합 기본계획 또한 실효성이나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재부는 주무부처로서의 역할과 소임이 끝났고 협동조합을 산업과 기업 관점에서 제대로 육성 지원할 부처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는 공동구매, 판로, 기술개발, 인재 양성, 금융지원, 수출 등 협동조합을 위한 원스톱 지원대책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4. 이에 제4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포함해 정부정책과 주무부처 기재부의 역할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아래와 개최하고자 합니다. 5. 기자분들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사전 신청 링크 (참석자 수가 많아 사전 신청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psaqdYLXwDGoTmRnlmbO2iZ-p37y1C9E1DWDR8D0SmY/edit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