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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공공요금은 줄인상, 국민은 줄도산. 윤석열 정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 보도일
      2023. 4. 14.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공요금은 줄인상, 국민은 줄도산. 윤석열 정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서울시가 지난 1월 상수도 요금을 20% 이상 올린데 이어 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르면 다음 주 2분기 가스·전기 요금 인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요금 인상 릴레이를 하려는 것입니까? 도대체 안 올리는 요금은 무엇입니까?   물가 상승세가 잠시 주춤한 틈을 노려 공공요금을 줄줄이 인상하려는 꼼수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4년만의 세수 감소 전망에 유류세 인하의 단계적으로 폐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처럼 유류세 인하 폐지 역시 사실상의 서민 증세입니다.   우리 경제가 최악의 무역적자와 세수 감소에 빠뜨린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 무능력인데 왜 그 책임을 국민에게 지라는 것입니까?   공금요금 인상과 유류세 인하 폐지는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내수 소비가 둔화될 우려가 큽니다. 그때는 또 무슨 카드를 꺼내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떠밀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왜 한 입으로 두 말합니까?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안정 대책입니까?   공공요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을 견인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더욱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다니 뻔뻔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요금 인상을 중단하고, 엄중한 경제상황 속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는 국민부터 챙기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