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하는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반성'과 '혁신' 국민들께서는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들은 두 단어입니다. 하지만 잘못했다, 바뀌겠다 그 말들이 과연 지켜졌습니까. 국민들 살림살이 나아졌습니까. 깊이 없는 반성과 행동 없는 혁신에 이미 국민들은 지친 지 오래입니다. 유례없는 고물가와 고금리 뉴스만 켜면 쏟아지는 악재들 대통령의 외교 헛발질까지 거기에 민주당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대안정당이 되었습니까. 단언컨대 아니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9%이고, 반면, 여당 후보 당선은 36%에 불과했습니다. 이 결과는 민주당이 일을 잘해서라기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수록 국민의 마음과 멀어질 것이고, 혁신하자는 주장마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받아드리고 현실에만 안주한다면 민주당은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껴 점점 국민과 멀어질 것이고, 반면, 위기감을 느낀 국민의힘이 오히려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지지가 아니라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여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욱 경계하고 변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한번 경로가 정해지면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란 사실을 알고도 그 경로를 벗어나기 힘들 듯이 우린 점차 보수화될 것입니다. 진짜 반성으로, 진짜 혁신으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반성에 깊이를 더하고 혁신에 행동을 보태서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할 때 자연스레 민주당을 볼 수 있도록 바꿔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민주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당이 기득권 정당이 되었습니까. 기득권의 불평등, 불공정을 타파하고 약자의 편에 서서 목소리 높이는 것이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국민 정당 민주당을 위해 정체성을 회복하는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전국청년위원회는 민주당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위해 당 혁신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혁신안을 요구하고 시급히 혁신안을 완성해 공포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더 이상 동일 지역구 3선 제한을 망설이지 마십시오. 대선 전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 공회전했습니다. 시중에 식당들도 몇 달 장사 안되면 메뉴를 손봅니다. 왜 우리는 장사가 안 되는데 같은 메뉴를 고집합니까.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당의 승리,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망설임 없는 결단에 함께 해주십시오. 또한, 지난 대선에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며, 우리당은 이 약속을 꼭 이행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22대 총선부터 동일 지역 3선 제한이 실시되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실력주의 정당을 위해 현역의원 하위 30%를 반드시 컷오프 해주십시오. 지금은 하위 30%에게 이뤄지는 조치라곤 감산에 불과합니다. 4년 간의 기회를 얻었으면 그간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동안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무한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신해서는 안 될 노릇입니다. 더 중한 무게감 속에서 책임있는 정치를 위해 재신임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평가와 그에 따른 무거운 조치를 촉구합니다. 셋째, 윤리, 도덕적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공천해야 합니다. 최근 국민들은 정순신 사태를 바라보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높아졌고, 강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를 감사하고 행정부를 질책할 국회의원이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당의 도덕성의 공천 기준은 너무 느슨하고 고무줄식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적어도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얻은 억울한 전력이 아니라면, 중범죄에 대해서는 불가역적으로 공천배제 대상의 기준과 범위 등에 대한 규정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공천 기준의 강화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적 쇄신을 촉구합니다. 넷째,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아직도 청년들은 집 문제로 민주당을 탓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백방의 노력을 할 때마다 우리 민주당은 부동산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개혁하겠다는 자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에 대해 어느 국민이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민주당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아파트는 살 곳(buy)이 아니라 사는 곳(live)이 되어야 합니다.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부동산이 투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 자체를 개혁해야 합니다. 4~5채 이상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처분하면 땡인 현행 당규대로면, '빌라왕'도 다 팔고 출마하고 싶다 하면 공천을 줘야 하는 아이러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의 문제라고 해서 면죄부를 주기에는 우리가 걸어 가야 할 개혁이 너무나도 엄중합니다. 개혁의 대상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 민주당은 개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공천과 검증 업무에 외부인사를 절반 이상 배치할 것을 공언하고 투명하게 구성해주십시오. 공천만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짬짬이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제 식구 챙기기, 눈감아주기식 검증으로는 국민 신뢰를 도모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당헌 당규에 명시된 내용일지라 하더라도 더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공언하고 약속해주십시오. 단순한 당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의 위기라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이번 혁신안이 다뤄져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말뿐인 껍데기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혁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우리 민주당 “정말 변했습니다.”, “정말 바뀌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미워도 다시한번', '어쩔 수 없이' 하는 차악 투표만 이어갈 순 없습니다. 다가오는 총선, 지선,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거리낌없이 "역시 민주당이지" 말하며 최선 투표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먼저 바꿔나갑시다. 어찌보면 혁신요청안이라기보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당이 결단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에 청년위에서만큼은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국청년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고 당과 국민을 위한 과감한 혁신안을 준비해주시길 간곡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