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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해소, 지난 5년 이래 최저 수준

    • 보도일
      2012. 8.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민 국회의원
임금체불 해소, 지난 5년 이래 최저 수준
▲ 각 지방청 임금체불 지도해결률 최근 5년 중 올해가 최저
▲ 서울고용노동청 5년간 최하위권

8월임금체불 해소가 지난 5년 이래 최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전국 각지방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임금체불 지도해결 현황」을 보면 ‘08년에 임금체불 지도해결률(신고자수 기준)은 62.3%였으나 올해는 57.5%로 4.8% 감소하면서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액기준을 보더라도 ‘08년에는 54.1%에 해당하는 체불금액을 해소한 반면 올해는 51%정도만 해소되었는데 이는 마찬가지로 5년 이래 최소 수준이다.

각 지역별로 보면 ‘12년의 경우 서울청이 52.5%로 신고자수 기준 지도해결률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은 중부청(52.9%), 광주청(59.3%), 부산청(63.4%), 대구청(66.4%), 대전청(73.3%)순.

금액기준으로 보면 대구청이 44.1%로 가장 낮았으며 서울청(48.2%), 부산청(50.7%),광주청(52.4%), 중부청(52.7%), 대전청(59.3)순이었음.

이에 대하여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경제난속에 임금체불이 노동자 뿐 아니라 가족과 자녀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히면서 “각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방노동청의 분발을 주문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