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 법을 지키지 않는 법무부 장관이 법치를 말할 수 있습니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소유한 불법 증축물이 1년이 넘도록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강조하던 법치는 모두 위선이었습니까?   인사청문회 당시에 분명히 “즉시 시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1년이 넘도록 불법 증축물을 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취임사에서 “법무부의 영문명칭은 'Ministry of Justice'입니다. 잊지 맙시다”라고 밝히며, ‘정의’와 ‘공정’을 담당하는 부처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서 말끝마다 “법과 원칙에 따라”를 역설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과 원칙에서 예외입니까?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강조하던 법치는 타인에게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하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잣대였습니까?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장관이 행정처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불법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법과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2023년 4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