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국회에서 공개된 탈원전 정책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LNG 발전 대체 등 탈원전으로 인한 문재인 정부 5년(2018~2022년) 동안 한전의 손실액은 25조8088억원에 달한다. 탈원전을 비롯한 국가 에너지정책 기조에 대한 변경은 한번 방향을 바꾸면 수십 년에 걸쳐 국민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충분한 국민 여론 수렴은 물론이고 오랜 기간 민관합동으로 탈원전에 대한 내부 토론을 거쳐야만 한다. 스위스에서 이례적으로 원전 퇴출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것은 에너지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정부가 잘 인지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한달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며 사실상 탈원전을 공식 선언한 바 있다.  5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표 탈원전 정책의 결과는 어떠한가. 정치적 고려만 앞세워 경제와 안보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조차 없이 졸속으로 시행된 탈원전 정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기술을 가진 대한민국의 에너지 경쟁력을 퇴보시켰고, 원전 산업 생태계 보전에 사활을 걸고 임하고 있는 현 정부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다.  가장 뼈아픈 것은 탈원전으로 인한 수십조의 한전 손실은 결국 또 국민의 혈세로 채워진다는 점이고, 지금도 관련 추가 피해가 한전 내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표 탈원전 정책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국가 세금을 축내고 있지만 정작 문 전 대통령 본인은 홍보성 다큐 영화를 제작하고 민주당은 현 정부 비판에 여념이 없다.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민주당과 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23. 4. 2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문 종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