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전력의 전례 없는 손실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떠넘겼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1인당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는 국가이다.
산업 발전에 에너지 공급이 필수라는 점을 생각하면,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며 멀쩡한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취소시켜 전력 공급에 차질을 초래했다.
이는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석탄 발전량 감소와 맞물리면서 LNG 발전 비중을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 동안 22.8%에서 29.2%로 증가시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기간 LNG 가스 현물 가격은 3배 이상 급등했다.
이렇게 에너지 비용 부담을 눈덩이처럼 불려놓고도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이후 2년간 가스비를 동결하였다.
한국전력 26조 손실 사태는 명백히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실패와 책임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비양심이 낳은 결과이다.
민주당은 논점을 흐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멈추고 국민에게 천문학적 부담을 안긴 것에 고개 숙여 사죄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3. 4. 2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김 근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