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국제사회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최근 불거진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대만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나도 당연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는 협박성 막말을 내뱉었다.   중국의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보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공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만 문제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라’고 발언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상이 대만 문제를 처음 공식 제기한 것은 다름 아닌 문재인 前 대통령이다. 지난 2021년 5월 문 前 대통령은 조 바이든 美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공식화했다.   지난 대선기간 李 대표는 주한미군이 점령군이라고 주장하는 등 경악할 만한 역사인식을 보여줬다. 李 대표는 또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초보 대통령(젤렌스키)이 러시아를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대한민국 국익보다 중국 입장을 일방 대변하며 ‘중국이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민주당에 많은 국민들은 격앙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중국은 ‘원팀’인지 묻고 있다.   李 대표와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격이 우선인지 ‘중국 심기경호’가 우선인지 국민 앞에 정확한 입장을 밝혀 주길 바란다.   나라의 품격을 저해하고 당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민주당에 고한다.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와 집권당 국민의힘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국제사회의 공정한 기본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나라들은 그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침략자 러시아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보면 이 사실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 제1야당으로서 최소한의 국제적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   2023. 4. 22.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