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24일(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마약 확산의 책임 마저 전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약 확산의 책임 마저 문재인 정부에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전 정부가 검찰의 손발을 잘라 마약 값 싸졌다”고 강변했습니다.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대검 강력부를 폐지해 국가 마약 대응 역량이 약화했다고 주장하는데, 국민 우롱을 멈추기 바랍니다.   강력부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반부패·강력부로 통합됐으며, 마약범죄도 같이 이관되어 대검 조직개편에서 마약 수사가 지속되었습니다.   버닝썬 사건으로 단속이 많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검경의 실적은 꾸준히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국가의 마약 대응 능력이 약화됐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재정 적자, 전기료 인상에 이어 이젠 마약 확산의 책임까지 전 정부에 떠넘기면 현 정부의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믿습니까?   벌써 취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전 정부 탓이니 5년 내내 전 정부 탓만 하려는 모양입니다. 국민께서는 전 정부 탓 그만하라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이어갈 생각입니까?   전 정부 탓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력만 과시하는 꼴입니다. 확산되는 마약 범죄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확실한 대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