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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가 윤석열 정부의 목표입니까?

    • 보도일
      2023. 4.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가 윤석열 정부의 목표입니까?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긴 노동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노동시간이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주 평균 노동시간을 3.8시간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늘리겠다며 ‘주69시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해 OECD 최장의 노동사회를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목표입니까?   지난 17일 ‘주69시간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윤석열 정부는 당분간 의견 수렴을 지속하겠다고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반대를 명확히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의견 수렴을 한다며 ‘주69시간제’를 고집하고 있으니 국민의 목소리에는 아예 귀를 막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OECD 최장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주52시간제’ 정착에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역행해 장시간 노동의 길을 열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과 삶의 양립은 성립 불가능한 가치입니까? ‘최장 노동시간 국가’의 오명을 벗어나 삶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의 요구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려 한 전임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의견 수렴 운운하며 시간 끌 생각하지 말고, 69시간제에 대한 헛된 고집을 포기하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