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수처 설립 2주년 만에 출범 당시 임용된 검사 13명 중 8명이 공수처를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수처는 출범 후 막대한 권한과 함께 지난 2년 동안 400억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도, 범죄를 독자적으로 적발하는 ‘인지수사 0건’, ‘구속 0건’이라는 수사기관으로서 형편없는 성적을 기록했다. 공수처는 그간 ‘역량부족’ 외에도 정치 편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무차별 통신사찰’, ‘이성윤 황제조사’ 논란 등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국가의 핵심 수사기관으로서 존립근거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방치되고 있는 공수처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곳은 수사기관 신설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없이 ‘공수처법’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수사권 제한’을 위해 졸속으로 공수처 입법을 강행한 민주당은 지금도 일말의 반성 없이 검찰 독재 운운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민주당은 처참하게 실패한 공수처 설립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는가. 민주당은 공수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수처 존폐 논의를 포함한 ‘수사기구 정상화’ 방안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공당으로서의 도리일 것이다. 2023. 4. 2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문 종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