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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쩐당대회’ 수사, 법치주의 회복의 상징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4. 26.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민주당은 ‘돈봉투 살포’사건으로 도덕적 파산을 맞았다. 민주당내 금권선거 악습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다.  범죄 당사자들은 이번 돈봉투 사건 역시 관행으로 치부하고 싶겠지만, 자금 조달방법과 규모, 전달 범위를 고려할 때 명확한 범죄일 뿐이다.  특히,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은 최악이다. 몇몇 유지들로부터 시작된 자금흐름은 매관매직으로 이어졌다. 이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킬 만한 악행이자 범죄다. 더군다나 이 유지들이 ‘스폰서’로 불리며 ‘검은 돈’으로 다수의 민주당 정치인을 관리해 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인이 검은돈 앞에 하수인 역할을 자청해온 것 이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송영길 전 대표의 캠프에서 1억원에 가까운 검은돈이 뿌려졌고 이와는 별개로 송 전 대표의 최측근들이 ‘인천 빌라왕 사건’,‘송도 개발사업 배임’,‘동해 망상지구 개발 의혹’등 다수의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모든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송영길 전 대표는 귀국과 동시에 ‘정치쇼’를 시작했다.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라며 포문을 열더니 검찰이 소환 통보하지도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출두하겠다며 몽니를 부렸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대형 부패 스캔들의 피의자가 적법한 수사절차를 무시하고 본인부터 조사하라는 오만한 발언을 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자진 출석하겠다는 발언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향후 있을 구속영장 심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속내도 관측된다.  지금 민주당은 수치심도, 염치도 없다. 검찰의 소환 통보 과정에서 ‘제1야당 대표에게 예우를 갖추지 않았다’며 비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정과 방식을 정하는 ‘황제 출석’을 일삼았던 이재명 대표처럼, 민주당의 권력자들은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  그 누구도 법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민주당 ‘쩐당대회’에 대한 수사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질 것이고 이는 법치주의 회복의 상징이 될 것이다.  2023.4.26.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