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27일(목)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우리 외교의 지평을 어디까지 좁힐 것입니까?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우리는 미국의 대외전략에 매우 모험적으로 발을 걸치게 됐습니다. 져야 할 안보·경제 리스크는 더 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러시아에 확실히 등을 돌렸고,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에 적극 참여하면서 이제 중국과는 심각한 긴장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입니까?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의 교역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들 나라에 진출한 기업들 이익은 누가 책임집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수십만 현지 교민의 생계와 생존은 알아서 하라는 말입니까?
한미정상회담에서 한일관계가 거론된 점도 유감입니다. 한미일 3국간 군사안보훈련을 정례화한 것은 동북아에 한미일-북중러의 신냉전 구도를 형성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반성 없는 군국주의적 군사력 강화에 가속도를 붙여주게 됐습니다.
냉엄한 국제 외교의 현장에서 홀로 가치동맹이라는 망상에 빠진 대통령이 가져온 결과는 참담합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에 국익을 모두 걸고 도박을 하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외교지평을 냉전시대로 되돌렸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제대로 관철시킨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지 두렵기만 합니다.
2023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