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3년 4월 28일(금) 오후 2시 3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도 ‘빈 수레 외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민국의 국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 개정의 권한을 가진 미 의회에서의 연설을 통해 우리 미래산업에 족쇄가 된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독소조항 완화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미래산업의 활로를 찾아야 할 대통령으로서 양국의 호혜적 경제협력을 위해 한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제거해줄 것을 호소했어야 합니다.
 
또한 자유의 나침반을 자처하며 미국의 대외 전략에 무조건적 동참 의지를 표명한 것은 균형 외교에 파산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쇄해주던 안전판 하나를 스스로 폐기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에 의한 ‘민주주의 위기’를 역설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오역 가짜뉴스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이든·날리면’ 사태부터 ‘무릎’ 망언까지 매번 거짓과 왜곡으로 잘못을 부정하며 국민을 분열시킨 것은 바로 대통령과 집권여당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요인은 정치의 사법화와 검찰화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입니다.
 
“행동하는 동맹”을 부르짖으며 미 의회의 박수를 받고,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가상의 적’을 비난할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호소하는 것은 어려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진심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의 삶을 생각했다면 우리 기업이 겪는 고초에 대해 말해야 했습니다.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속 빈 강정’으로 끝난다면 국민의 혹독한 평가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