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원전 수출 족쇄만 차게 된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여놨던 원전 수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지적재산권 상호 존중’,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준수’ 등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담겼기 때문입니다.
 
지적재산권 존중 문구는 한국형 원전에도 미국 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IAEA 추가의정서 준수 문구 역시 사우디에 대한 원전 수출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전 수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더니 오히려 족쇄만 찬 꼴이라면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내걸고 적극적인 원전 수출 의지를 표명해왔습니다.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정말 걸림돌은 제거된 것입니까?
 
그런데도 정부는 양국이 원전 협력에 의기투합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대한민국이 이익을 본 것은 무엇입니까? 자화자찬 말고 구체적으로 밝히기 바랍니다.
 
국민이 보기에 윤석열 정부는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수출의 걸림돌이 어떻게 제거됐다는 말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