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3 만원만 내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3 만원 프리패스 법안 발의 기자회견 발언전문 - 심상정 의원, 대중교통 '월 3 만원 프리패스 ’ 근거를 마련위한 「 대중교통법 개정안 」 발의 - 물가 인상, 난방비 폭탄, 냉방비 폭탄 민생고 심화에 교통비 인상 검토 - 대중교통은 시민의 기본권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필수재 - 전국 연간 약 4 조 632 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 교통시설특별회계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재원 마련 기자회견 발언 전문 정의당 월 3 만원 프리패스 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위원회 심상정 의원입니다 . 물가 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배달비와 외식비도 오르고 있고 , 한 달 전까지 난방비 폭탄을 이야기했지만 , 조만간 여름을 맞아 냉방비 폭탄도 돌아올 예정입니다 . 여기에 하반기 중에는 교통비 인상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 우리 국민들 , 특히 소득 하위계층일수록 일터와 학교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하루 대중교통 이용자가 900 만 명 , 통행량이 1,690 만 건입니다 . 가계지출 중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4% 에 달합니다 . 이제 대중교통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아야 합니다 .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 아울러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는 2030 년까지 수송 분야에서 탄소배출량을 2018 년 대비 37.8%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 이 약속을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이 대중교통 이용 확대입니다 . 그래서 정의당은 “ 월 3 만원 프리패스 ” 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 저는 이미 지난 대선 때 반값 정기권을 공약한 바 있으며 , 오늘 반값 정기권으로서 한달에 3 만 원이면 모든 대중교통 , 지하철과 버스 , 그리고 마을버스 등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 월 3 만원 프리패스 ’ 근거를 마련하고자 「 대중교통법 개정안 」 을 발의합니다 .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월 3 만 원 프리패스 , 다시 말해 ‘ 통합할인정액권 사업 ’ 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통합할인정액권은 정해진 기간에 할인된 정액요금으로 , 도시교통촉진법에 있는 교통생활권 ( 수도권 , 부울경 등 ) 내에서 대중교통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승차권을 말합니다 . 새로 도입되는 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 이는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와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1 석 4 조의 사업입니다 . 둘째 , 월 3 만 원 프리패스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통합적인 요금운영체계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 · 도지사가 협의하여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처럼 지자체별로 , 교통수단별로 단절되어 운영되는 체계로는 교통생활권을 하나의 단일한 통합요금제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요금의 결정과 징수 , 배분 및 정산 등에 필요한 통합된 요금체계와 운영체계가 필요합니다 . 통합체계는 교통생활권 내 시 · 도지사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과 국토부장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 셋째 , 대중교통 활성화와 공공성 제고를 위해 교통비 할인 등의 이용자 재정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 정부는 대중교통서비스를 국민의 기본권이자 기후위기 필수재 , 복지정책의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으로 과감하게 재정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중교통을 지자체 소관이라며 미룰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 세수는 추계 결과 전국적으로 연간 약 4 조 632 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이는 현재의 교통시설특별회계 (21 년 기준 약 21 조원 ) 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하여 마련하고자 합니다 . 현재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주로 도로 건설 용도인데 이제 이를 대중교통 확대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정의당은 전국 시도당에서 월 3 만 원 프리패스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과 조례제정운동도 시작했습니다 . 조례를 통해 많은 지자체들이 이를 도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번 입법으로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하는 월 3 만 원 프리패스 운동이 한걸음 더 구체화되리라 생각합니다 . 저와 정의당은 대중교통이 시민의 기본권이 되고 기후위기 대응 필수재로 자리잡을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 정의당은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 , 주거권 , 그리고 교통권까지 , 민생 제 1 당이 되기 위해 뛰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