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유일주의 ,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 미국의 반도체 패권주의에 대한 우리의 전략 □ 취지 - 지난 2 월 미 상무부에서 520 억 달러 ( 약 68 조 6,000 억 원 )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을 발표했습니다 . 심사기준에는 중국 내 반도체 투자 제한 , 초과이익 공유 ,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공 등 미국 자국중심주의에 기반한 독소조항들이 포함되면서 국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이에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반도체 분야 석학들을 모시고 , 미국이 제시한 각 조건들의 영향을 꼼꼼히 따져보며 앞으로 지속될 미국과의 협상에서의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산업부 , 과기부 , 외교부가 공동후원하는 토론회로 각 부처별 입장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 24 일 대통령 방미일정에 맞춰 진행되는 토론회인 만큼 우리 정부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산업부 , 과기부 , 외교부 출입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