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 천안시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파행 운영 지적 및 고용승계 대책 등 촉구 - 노조 설립 후 수탁기관 중도 철회 , 분회장 등 부당해고 - 천안시 , 직영 전환하며 23 명 중 9 명만 고용승계 . 서비스 중단 사태 불러 - 유족 , 1 월부터 제대로 서비스받지 못해 다시 큰 고통받고 있어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연금개혁특별위원회 ) 은 4 월 24 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안시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 이하 “ 센터 ”) 의 직영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승계 불이행과 서비스 축소 등 파행 운영을 지적하고 자살유가족 등 고위험군의 상담사업 정상화와 고용승계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2022 년 10 월 센터에 노조 분회가 결성하자 수탁기관장은 위탁을 중도 철회하였다 . 이후 2023 년 3 월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의 직영체제로 전환하였는데 , 시는 약 17 명의 인건비를 국고로 교부받고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 사업지침에도 불구하고 23 명이었던 근무자를 9 명으로 축소 운영 * 하면서 파행 운영이 발생하였다 . * 보건소 직원 제외 강은미 의원은 4 월 21 일 해당 사업을 이용 중이었던 자살 유족들과 긴급간담회를 통해 현재 상담 등 자살 예방사업 중단으로 인한 고충과 기존의 상담 요원 복귀를 원하는 유가족들의 호소를 청취하였다 . 이들은 , “ 선생님들과 상담 , 수업 , 자조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위로와 치유를 받아 왔는데 보건소가 수업을 중단했다 .” “ 진정성과 책임감있던 선생님이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내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 “ 센터가 회원들 호소를 입막음하면서 더 큰 고통을 양산하고 있다 .” “ 하루빨리 상담 선생님들을 꼭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기를 원한다 .” 라며 간곡히 호소하였다 . 강의원은 4 월 24 일 복지위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과 교육 , 자조모임을 통해 위험요인을 낮추는 최일선이 정신건강센터이다 . 최일선은 지침 위반과 파행운영 , 정부는 관리감독에 소홀한데도 자살 예방계획의 자살률 30% 감소 목표를 언급하는 것은 결국 허울 좋은 소리에 불과하다 .”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 강은미 의원은 “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 해결의 최전선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이고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상담요원 등 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이 필수적이다 . 그런데 보건소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며 앞장서서 집단해고를 한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 이 사건을 보며 전국의 관련 종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나 ?” 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강의원은 “ 복지부가 자살률 감소 등 정신건강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현재 이 문제부터 고용승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전국의 센터 종사자의 고용불안과 임금차별 해결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한편 보건복지부 장관은 , 해당 사안을 잘 알고 있으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인력충원 등 해결방안에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