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뜰주유소 12 년 , 성과와 과제 ’ 토론회 개최 ! - 국민의힘 한무경의원 주최 , 시장경제학회 주관 - 한무경 “ 민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유류공급체계가 성숙해지길 ” 4 월 25 일 ( 화 ) 오후 13 시 30 분 ,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알뜰주유소 12 년 , 성과와 과제 ’ 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이 주최하고 , 시장경제학회가 주관하였다 . 한무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알뜰주유소는 값싼 기름을 제공하는 새로운 플레이어를 참여시켜 시장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라며 “ 알뜰주유소는 꾸준한 양적성장을 이뤄냈지만 , 기존에 약속한 ‘L 당 100 원 싼 ’ 만큼의 가격 인하 효과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한 의원은 “ 기름값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만큼 , 정책 지향점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어야 한다 ” 며 “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류공급체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김영신 시장경제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국민들의 혜택도 2 조원을 넘어선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민간 유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 또한 공존한다 ” 면서 “ 알뜰주유소의 효용과 경쟁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이어진 2 부 토론회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과 장현국 KEI 컨설팅 전무가 주제발표 자 로 나섰다 . 토론자로는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 설윤 경북대 경영학과 교수 , 정상필 에너지플랫폼뉴스 국장 , 곽윤혁 법무법인 유택 변호사 , 김대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 , 김창윤 한국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 , 정정수 농협중앙회 에너지사업부장이 참석했다 .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 알뜰주유소 사업에 따른 2012 년부터 2020 년까지 소비자 후생이 총 2.1 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고 말하며 “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발전 및 유가안정을 통한 국민 편익 제고라는 알뜰주유소 사업에 대한 기본원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이라고 주장했다 . 장현국 KEI 컨설팅 전무는 “ 알뜰주유소 사업은 공공기관인 석유공사가 자영알뜰 대상 인센티브 및 예산 지원으로 경쟁중립성이 훼손됐다 ” 라고 말하며 “ 수요 독점에 따른 공동행위 완화를 위해 입찰제도 개선 , 계약물량 초과에 대한 인센티브 폐지 , 정부지원 폐지 등이 필요하며 , 중장기적으로는 민영화를 통한 정부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토론자로 참석한 김형건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는 한계가 있고 , 기존 생산자의 잉여 또한 감소하고 있다 ” 며 “ 석유공사 수익을 민간 주유업자가 아닌 시장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하며 , 공급 계약에 대한 공정성 확보 또한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설윤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 석유공사는 정유사에 대해 사업활동을 검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여 거래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보유한다 ” 면서 “ 석유공사는 민간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부여받고 있기에 , 공정한 경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유류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 라고 밝혔다 . 정상필 에너지플랫폼뉴스 국장은 “ 일반주유소가 경영난으로 휴 · 폐업에 내몰리는 와중에도 ,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인위적 시장개입으로 편파적으로 성장했다 ” 고 말하며 “ 석유공사와 농협중앙회 주도의 경쟁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경쟁중립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곽윤혁 법무법인 유택 변호사는 “ 알뜰주유소 제도는 석유 유통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을 규제하지만 , 법령을 통해서는 알뜰주유소 제도를 어떤 것도 규율하고 있지 않다 ” 면서 “ 이를 정책만으로 규율하는 것은 법치주의 본질에도 반하는 요소가 있는 것으로 , 기존 법령의 재개정이나 관련법 도입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라고 밝혔다 . 김대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은 “ 석유시장은 전형적인 과점 · 불완전경쟁 시장으로 정부가 시장에 중립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 면서 “ 시장제도를 이용하면서 정부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 지적하신 알뜰주유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 라고 말했다 . 김창윤 한국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은 “ 석유공사 정부보조금은 초창기에는 법인세 축소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으나 , 지금은 개소지원금만 남은 상황 ” 라면서 “ 정부당국과 논의하여 정부보조금과 공사의 노마진정책에 대해 주유소업계와 상생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 라고 말했다 . 정정수 농협중앙회 에너지사업부장은 “ 읍면에 소재해있는 농협 주유소 특성상 , 농협이 제공하는 농업용 면세유 공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애로사항이 많다 ” 면서 “ 농협이 계속해서 시장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 애로사항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라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이종배 , 이인선 , 임병헌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 사전에 신청받은 100 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