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 「 美 반도체 유일주의 ,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 」 개최 - 19 일 양향자 의원 주최 … 정덕균 · 김정호 · 김용석 · 황철성 교수 등 발제 - 美 정부의 보조금 지급 독소조항 대응을 위해 국내 최고의 민 · 관 · 학 전문가 토론 진행 - “ 美 · 中 에게 흔들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압도적인 반도체 최강국 되는 것 ” 미국 정부의 반도체 유일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민 · 관 · 학 전문가들이 모인다 . 양항자 의원 ( 광주 서구을 ) 은 26 일 국회에서 「 美 반도체 유일주의 , 민관학 공동 대응 토론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지난 2 월 28 일 , 미국 정부는 520 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을 발표하면서 초과 이익 공유 조항 , 가드레일 조항 , 기밀 정보 제공 조항 등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독소조항을 포함시켰다 .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 반도체는 첨단산업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기술 ” 이라며 “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맞물려 진행되는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주권을 지킬 지혜를 모으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정덕균 서울대 교수의 < 반도체 전쟁 대한민국 인재 확보 전략 >, 김정호 KAIST 교수의 < 반도체 지정학과 패권전략 : 한반도를 사수하라 >, 김용석 성균관대 교수의 < 시스템 반도체 대응 전략 >, 황철성 서울대 교수의 < 중국 내 한국 메모리 산업에 대한 미국 CHIPS ACT 의 Guardrail 조항의 영향 >,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의 < 반도체 투자 전쟁과 우리의 대응 > 발제가 뒤따랐다 . 자유토론에는 양향자 의원을 좌장으로 차세운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팀장 , 이은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장 ,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이 대한민국 기술 주권 확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양 의원은 “ 최근 미국의 마이크론 반도체 물량 대체 거부 요구와 더불어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심사기준 독소조항은 주권 침해 요소가 크다 ” 며 “ 자유무역과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워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서 “ 정부에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지렛대로 국내 기업의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반입 예외 연장 , 美 반도체지원법 독소조항 재검토 등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 교섭해야 한다 ” 면서 “ 미국과 중국에게 흔들리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해법은 압도적인 반도체 최강국이 되는 것 ” 이라고 덧붙였다 . 오늘 행사에는 박대출 , 안철수 , 송석준 , 윤영찬 , 이인선 , 조명희 , 김홍걸 의원을 비롯해 정부 기관 · 학계 등 50 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