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정치연구소(이사장 김준묵),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공동대표 인재근‧고영인) 공동주최 고영인 의원, “윤석열 정부 1년의 난맥상, 민주공화국을 위기에 빠뜨렸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정국의 향후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 마련되었다.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은 4월 27(목) 오후 2시 제 3세미나실에서, 사단법인 (사)생활정치연구소(이사장 : 김준묵)와 국회의원연구단체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공동대표 인재근‧고영인)와 공동으로 <위기의 민주공화국 :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와 전망>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영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으로 뒷걸음질치지 않은 분야가 없다. 특히 외교부문에서 보여주는 위태로운 행보는 국민을 불안하게하고 있다”고 한 후 “퇴행의 모습을 일일이 언급하기보다는 책임있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고자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분석하는 전문가를 모셨다”며 행사취지를 밝혔다. 이어진 발제와 토론은 좌장을 맡은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이끌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준호 강원대 교수와 이일영 한신대 교수는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 성장주의 체제의 위기> 주제발표문을 통해 “지난 1년간의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방관자적 거시경제 관리, 구조적 해법을 도외시하는 임시방편 차원의 ‘정책의 사법화’, 경제 운영기조와 어긋난 임의적 재량조치 통한 문제해결 시도, 물량 중심의 투자주도 전략으로의 회귀” 등으로 평가한 후, “현재는 성장주의 체제가 한계에 부딪친 상황이므로 자유주의, 민족주의, 보편적 세계주의, 생태주의 등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공화주의 체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경희대 안병진 교수는 <위기에 직면한 한국정치 : 검찰통치(Prosecracy)의 등장과 정치의 실종> 주제발표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국 정치사에 최초로 등장한 검찰통치의 정치질서로서, 검찰통치(Prosecracy)”라고 규정하고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활용한 자의적 통치(Rule By Law) 및 정치과정을 무시한 결단주의(Decisionism)로 나타났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유승찬 시사평론가는 지정토론에서 윤석열 정부 1년을 무지, 무능, 무책임의 3無 정권으로 지칭한 후 양극 체제를 거부하는 중도층이 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초당적인 중도통합정치 세력 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빅데이터 감성연관어와 긍부정 추이를 분석했다. 소셜코리아 편집인 윤홍식 교수는 윤석열 정부 1년을 한국복지국가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한국 정치체제가 갖는 구조적 위기와 문제에 대한 성찰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역설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지정토론에 나서 윤석열 정부 1년을 평가하는데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사)생활정치연구소는 2009년에 설립된 국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정치의 정책과제 도출 및 실현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단법인 생활정치연구소는 지난 10여년 동안 원혜영 전 국회의원, 양승조 전 충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어온 연구소로서, 고영인 국회의원이 지난 해(22년) 말 소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하고 있다. 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