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저축은행 매각과정에서 534억원 저축은행 특별계정 손실 발생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제출 받은 “가교저축은행 출자 및 회수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예보는 8개 가교저축은행을 매각하면서 534억원의 저축은행 특별계정 기금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부실저축은행 정리방식을 제 3자 계약이전, 가교 계약이전, 청․파산 방식으로 처리하여 왔다. 가교 계약이전 방식의 경우 부실자산을 털어내고 출자금 등을 지원하여 정상화한 후, 가교저축은행으로 전환한다. 이후 매각을 통해 출자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예보는 13년, 14년에 총 8개의 가교저축은행을 매각하였다. 가교저축은행의 손익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나래(OK2저축은행)는 675억원을 출자하고 565억원을 회수하였고, 예솔(IBK저축은행)은 766억 출자하고 435억 회수, 예한솔은 (KB저축은행) 437억원 출자하고 377억원 회수, 예주(OK저축은행)는 661억원 출자하고 600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특히 예쓰(삼호저축은행)는 426억원을 출자하여 겨우 28억원을 회수하여 출자총액 대비 6.5%만 회수하는 초라한 실적을 거뒀다. 이에 반해 예한별(신한저축은행)은 409억원 출자하여 453억원 회수, 예성(한투저축은행)은 297억원 출자하여 373억원 회수, 예신(웰컴저축은행)은 468억 출자하여 586억원을 회수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가교저축은행의 회수실적 부진 이유로는 전반적으로 저축은행 업계 위축과 시장상황 악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예보의 저축은행 부실 경영도 기금 손실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예솔 가교저축은행은 경영부실로 인해 대규모 자본잠식이 발생하여 331억원의 대규모 매각 손실을 기록하였고, 예쓰 가교저축은행의 경우는 완전자본잠식 상태 직전까지 처했다. 또한 예보는 14년 7월 3일 일본계 대부업체인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에게 2개의 가교저축은행을 동시에 매각하면서 171억원의 매각 손실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김기준 의원은 가교저축은행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에 대하여 “예보법에 따르면 ‘최소비용원칙’ 에 따라 예보기금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교저축은행 매각 과정을 보면 대규모 매각 손익이 단기간에  발생하는 등 기금 손실 최소화 원칙이 잘 이행되었는지 의문이 따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향후 저축은행 특별계정 조기 상환을 위해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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