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진상규명, 사자방 국정조사 실시하라

-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규명과 사자방 국정조사 촉구 전국지역위원장 결의문 -

대통령의 비선세력들이 국정을 농단한 사상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수많은 의혹들이 매일같이 쏟아지는데 누구 하나 진실을 말하지 않고, 대통령 측근들의 폭로전과 거짓말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 동안 국민들은 대통령의‘불통’에 대해 수없이 지적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모든 의혹에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 비선들이 국정을 농단해 온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으로써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시키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가의 현실에 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권력사유화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대범죄이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도 검증받지도 않은 인물들이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측근이라는 이유로 인사와 국정 운영에 조직적으로 간여해온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 이자 국정농단 범죄이다.

국민적 진실규명 요구에 이들 비선실세들은 서로를 지목하며 조작과 음모를 운운하는 범죄적 주장을 일삼고 있으니 권력암투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는 대통령의 불통이 청와대를 21세기의 구중궁궐로 만들었고, 국민과의 소통도 국민들의 비난도 외면해온 청와대 스스로가 자초한 국정농단에 다름 아니다.

사태가 이렇게도 위급함에도 새누리당은 국정 운영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입법부의 임무를 망각한 채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조차 묵살하고 있다. 국정농단의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 현 정권의 국정농단 뿐인가?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이명박 정권의 ‘4자방 비리’국정조사도 차일피일 미루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미 드러난 국민의 혈세낭비만 100조가 넘고, 앞으로도 수많은 혈세가 지출되어야 함에도 정부여당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사정당국은 정작 실체를 밝혀야 할 국정농단과 사자방 비리에는 침묵하고, 권력을 쫓아 야당을 탄압하는 칼끝을 겨누고 있다.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은 외면하고, 수사조차 없이 현역 야당의원을 마구잡이로 기소하는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가계부채 1000조, 국가부채 1000조, 전세대란, 취업대란에 국민들은 이미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권의 100조 혈세낭비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에 국민들의 가슴은 멍들고 대한민국의 희망은 사라지고 있다.

비리를 덮기에만 급급한 정권, 국정 시스템이 파괴되고 국가최고기관에서 권력 사유화와 권력암투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 ‘국민이 불안한 나라’를 만드는 정권을 이대로 지켜볼 수만 없다는 것이 여기 모인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지역위원장단의 뜻이다. 우리는 진실을 외면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비선실세 국정농단은 ‘대한민국 국정운영 시스템의 붕괴’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실체와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나.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감싸기를 중단하고, 국회 운영위 소집부터 즉각 나서야 한다.

하나.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더 많은 국민혈세가 낭비되기 전에 새누리당은 빠른 시일 내에 사자방 국정조사에 임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국지역위원장들은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고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4. 12. 5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지역위원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