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먹여살리는 비정규직, 고용불안 시달리는 비정규직연구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원 평균 비정규직 비율 49.4%, 교육개발원 비정규직비율 73%
- 비정규직 연구원 비율 46.4%, 한국교육개발원 365명(82%)으로 가장 높아 ,
- 매년 400여명 연구인력 이직, 연구역량 저하 우려
- 비정규직연구원으로 2년이상근무자 369명, 5년이상근무자 64명

국가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를 담당하는 국책연구원들의 비정규직 비율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 연구인력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이직률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실 산하의 국책연구원들 총인원은 ‘14년 7월말 기준 5,731명으로 이중 비정규직은 2829명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비율이 49.4%로 국책연구원 직원 2명중 1명은 비정규직인 셈이다. 국책연구원의 비정규직 비율이 2012년 36.6%, 2013년 45.4%로 비정규직 비율이 계속해서 급증하는 것은 국책연구원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의식이 없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26개 연구원중 비정규직 비율이 50%를 넘는 연구원이 11곳이었으며, 한국개발원 73%, KDI국제정책대학원 66.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64.9%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연구원 비율 46.4%, 한국교육개발원 82%으로 가장 높아, 매년 400여명 연구인력 이직, 연구역량 저하 우려

국책연구원의 연구원은 4,185명이며, 이중 비정규직 연구원이 1,946명으로 46.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82%(365명), 건축도시공간연구소 70.2%(52명), 교통연구원 60.9%(147명)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다 보니 이직률도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의 이직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2년 409명, 2013년 402명, 2014년 6월말 204명이 이직을 했다. 매달 34명꼴로 이직한 셈이다.

비정규직연구원으로 2년이상근무자 369명, 5년이상근무자 64명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및 소관 연구원에서 2년이상 근무한 연구원은 369명이며, 2년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연구원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교통연구원 69명, 한국개발연구원 55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5명 순으로 나타났다.

5년이상 비정규직연구원으로 근무한 인원이 64명이나 된다. 가장 오래 근무한 비정규직 연구원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17년을 근무했고, 농촌경제연구원의 비정규직연구원은 15년을 근무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이상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으나 국책연구원의 연구원들은 예외로 하고 있어, 정규직과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기재부가 연구원의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으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원은 정규직연구원 전환예정인원이 15년까지 224명에 불과한 현실성없는 대책만 내놔 연구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김기준 의원은 “ 과도한 비정규직 비율과 높은 이직률로 인해 연구역량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정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돼야 성과있는 연구결과가 생산 된다며, 비정규직연구원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