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장사업의 지속적인 적자 1. 한국조폐공사가 민주통합당 홍종학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5년 이후 정부의 훈장사업 발주이후, 납품단가 현실화를 실현하지 못하여, ‘85~’12.8월까지 훈장사업 누적 적자가 총 129억4천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2. 이러한 훈장사업 적자의 주요 이유는 정부(행정안전부)가 당해 발행할 훈장사업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해주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됨. 세부적인 문제점으로는 훈장의 주요재질인 은 가격의 상승률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과 당해 연도 훈장 발행 개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임. 3. 한국조폐공사는 훈장사업 적자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통해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는 외부 전문 기관의 원가계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에는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관련부서와 훈장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음.”을 하겠다고 응답. - 그러나, 지속적인 훈장사업 적자누적에 대해서는 이미 2010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바가 있으며, 이 지적에 대해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인 윤증현 장관도 적자 사업을 지속하는 조폐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한 바 있음. - 2010년 국정감사 당시 훈장사업 적자해소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억2,2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2012년도 또한 6억4,500만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음. 4. 홍종학의원은 “한국조폐공사는 정부로부터 훈장사업을 발주받은 지난 28년간 영업상 이익을 본 해는 단 4개년도 뿐이었고, 누적적자가 129억4천여 만원에 달한다는 것은 한국조폐공사의 경영방침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2년전 국정감사에서 훈장사업 적자 해소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2년간 계속 적자사업을 지속한 한국조폐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