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의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의 비선 실세’ 중 한 명이었음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법무부가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한 김인섭의 공소장에 따르면 2005년 당시 변호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정진상, 김씨 등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했고 이후 끈끈한 이익적 신뢰 관계를 만들어 왔다.
김인섭이 사장으로 있던 나로도 횟집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의 단골식당으로 유명했다. 이곳에서 각종 사업 인허가와 인사 청탁이 오갔다는 구설이 이제는 합리적 의심이 되었다.
김인섭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의 용도 상향 조정 및 용지 비율 조정 작업 등에 개입하며 개발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그 사이 백현동 개발사업의 임대아파트 건립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90% 축소되었다.
또한 2021년 성남시에서는 공무원 결원 수 대비 승진대상자가 부족한 기형적 인사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사례를 찾기 힘든 기형적 인사행태로 ‘편 가르기, 이권 인사’가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왔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현실’이 되고 있다. 시민 운동으로 맺어진 이재명과 측근들 간 인연은 선거를 위한 막전이었고 '비선실세·인사청탁·사업이익'으로 이어지는 성남시 ‘삼위일체 비리 종합세트’가 그들 계획의 막후였다.
그들의 배불리기에 무너진 것은 성남시 행정이었고, 성남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성남시에서 시작된 범죄 행위는 현재 ‘방탄 국회’라는 괴물을 만들고 있다.
두터운 방패막 뒤에 숨긴 온갖 부정부패를 밝혀내는 방법은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뿐일 것이다.
2023. 5. 16.
국민의힘 대변인 김 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