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범정부 TF 구성해도 여전한 개인정보유출
- 개인정보보호 범정부 TF 구성이후 신고 된 유출건수 3천 6백여 만 건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해 개인정보보호 범정부TF가 구성됐음에도 여전히 개인정보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주도하에 개인정보보호 범정부 TF가 구성된 2월 7일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안전행정부, 방통위, 금감원에 신고 된 개인정보유출건수는 3천 6백여 만 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범정부TF가 만들어진 2월 이후 유출된 개인정보는 1천2백여 만 건이었다. 그러나 당국에 신고된 유출 사고중 대부분이 유출시점이나 유출규모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개인유출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범정부TF가 만들어진 2월 이후 유출된 1천 2백여만건의 개인정보는 국민 20%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표: 첨부파일 참조

김기준 의원은 “아직까지도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정보를 침해하는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에 맞게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