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는 국민투표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편
비례성과 대표성 높아지고 다당제로 바뀌었다는 평가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5월 17일(수), 「뉴질랜드 의회 선거제도」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본 보고서는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편 과정과 현행 선거제도를 소개함
□ 뉴질랜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불비례성, 대표성의 한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1993년 국민투표를 통해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편함
○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양대 정당인 국민당과 노동당의 정당 득표율은 점차 하락했지만, 두 정당이 전체 의석의 97~100%를 차지함
○ 1978년과 1981년 총선에서는 노동당과 국민당의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순위가 뒤바뀌면서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다수당이 바뀌는 문제가 발생함
□ 뉴질랜드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72명, 비례대표제로 48명을 선출함
○ 전국 득표율에 따라 할당된 의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하고 남은 의석수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으며, 정당의 명부순위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됨
○ 지역구 의석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정된 의석수보다 많으면 초과의석을 인정함
□ 선거제도 개편 이후 뉴질랜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비례성과 정치적 대표성이 높아지고, 군소정당의 의석수가 증가하였으며, 다당제로 바뀌었다고 평가됨
○ 다양한 정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했고, 여성 의원 수가 증가했으며, 의회 구성원의 다양성도 높아짐
□ 이후 2011년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57.8%가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함에 따라 현재까지 선거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나,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송진미 입법조사관 (02-6788-4534)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