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73명을 횡령·사기·보조금 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번 감사에서만, 17억 4000만 원에 달하는 범죄 금액을 밝혀내면서, 국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시선이 사회 전체에 미치기 힘든 현실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신뢰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 결과는 현재 시민단체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시민단체의 지원금은 매년 4000억 원씩 계속 늘어, 연간 5조 원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시민단체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 한번 없던 것이 현실이다. 국가에 세금을 투입받는 기관은 그에 따른 투명한 자금 운용을 비롯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허나 대규모의 국가 세금을 통한 지원을 받고있는 시민단체들이 현재 이러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방치와 비호 아래 급성장한 시민단체의 부패를 이제는 뿌리뽑을 때가 되었다. 시민단체들의 국가 지원금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주기적인 감사와 감시를 통해, 시민단체가 세금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12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추진’을 발표하는 등 건전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과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민주당 또한 지난 5년간의 과오를 반성하고, 시민단체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23. 5. 17. 국민의힘 부대변인 최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