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통합당 홍종학의원은 10월12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2012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조달청이 직접계약 한 공공조달 내역을 제출받아 경제개혁연구소와 함께 분석한 자료를 통해 공공계약에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및 추이를 설명하였음. - 홍종학의원과 경제개혁연구소가 분석한 ‘조달청 직접계약분을 중심으로 한 국가 공공계약에서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중’의 분석 규모는 공사-용역-물품구매 3개 영역 총 금액은 175조 1,733억원, 건수로는 486만 4,750건에 달함. 2. 분석결과, 조달청 직접계약분 공사부문에 있어서는 상호출자제한집단과 대기업의 금액비중이 연평균 53%로, 중소기업 47%에 비해 아직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용역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2007년 85%에서 2011년 81%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물품구매부문에서는 중소기업 비중이 최근 5년 평균 71.7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 우대정책의 효과가 일부 적용된 것으로 이해되었음. ※ 분석결과 주요 내용은 첨부자료 1 참조 3. 아울러, 홍종학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2011년도 기준 국가 전체 조달규모를 100조원 규모로 추산할 뿐 조달청이 직접계약하는 약 34조원만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 이외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등이 대상이 되는 전체 공공조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모든 분야의 발주 내역 등을 일괄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었다”고 밝혔음. 4. 또한, 홍의원은 “공공조달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다 보니 당연히 공공조달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어느 정도이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 점검할 기초 데이터가 없었다”며 정부의 무사안일한 행정태도를 비판했다. 5. 홍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조달청의 직접계약 공동구매 뿐만 아니라 ⅰ)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건 ⅱ)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공동구매의 세부실태를 파악하여 연도별 통계를 작성 발표해야 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작성, 공공 및 민간에 공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올바른 공공계약(조달) 제도의 설계와 운영,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