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 “ 장애인 가족의 돌봄 , 개인에서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 - 더불어민주당 조연우 전국장애인위원장과 면담 가져 - 근육장애인의 ‘ 숨쉴 권리 ’ 를 비롯한 장애인 노동권 ‧ 이동권 문제 짚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 ( 광주 광산구갑 ) 은 조연우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 ▲ 장애인 가족 돌봄 관련 정부의 활동지원 공백 ▲ 장애인 콜택시 개선 등의 장애인 이동권 ▲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 등의 현안 과제들을 논의했다 . 조 위원장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노동 현장의 문제점을 비롯해 , 설령 일을 한다해도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차별을 토로했다 . 지자체마다 규정이 달라 일요일과 공휴일엔 장애인 콜택시가 다니지 않는 지역도 있다 . 시내버스 대 · 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와 장애인콜택시 운영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담은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어도 개선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 조위원장은 “ 정부와 공공기관 , 기업들이 나서서 장애인 전용 일자리를 개발하고 , 발굴하는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 ” 며 “ 지자제 등 공공에서부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 생활임금제가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근육병을 앓고 있는 조위원장은 최중증장애인의 인공호흡기 대여료에 대한 정부 지원 부재를 지적하며 , 근육 장애인의 ‘ 숨쉴 권리 ’ 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당부했다 . 조위원장은 “ 저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지 15 년이 되가는데 , 숨쉬는 것도 돈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 이런 산소호흡기 지원조차 기준이 바뀌어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근육 장애인들이 많다 ” 면서 “ 이처럼 장애 유형별로 지원하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조위원장은 여전히 돌봄 부담이 가족에게 전가되는 구조에서 일 ‧ 돌봄 양립이 어려워 경제적 ‧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들의 힘든 현실을 전하며 ‘ 장애인 활동지원 24 시간 보장 ’ 을 강조했다 . 이용빈 의원은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지원시스템이 부재한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 ” 며 “ 장애인의 ‘ 삶의 격차 ’ 문제를 정부는 더 이상 개인이 짊어져야할 문제로 외면하지 말고 ,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 고 말했다 . 이 의원은 “ 과거 노동 현장과 달리 , 기술 발전과 4 차산업이 발달하면서 자동화 ‧ 표준화 작업장이 늘어나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 ” 며 “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사회 구조로 개선하는 한편 , 독일 , 영국 , 스웨덴 등의 부모 / 돌봄자 수당처럼 장애인 가족과 돌봄자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 이 의원은 “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는 ‘ 평생 돌봄 ’ 에 대한 부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다 ” 며 “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전가되는 구조에서 국가 차원의 장애인 돌봄체계로 나아가야 한다 ” 고 밝혔다 . 한편 , 무장애도시를 공약과제로 내건 이용빈 의원은 지난해 통과된 65 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겪는 장애인의 급여 선택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비롯해 ,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돕는 일명 ‘ 무장애지도법 ’ 과 국가예산이 장애인 - 비장애인에 평등하게 배분되도록 담은 ‘ 무장애인지예산제 ’ 등을 대표발의했다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