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국제질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북한의 인식변화」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5월 18일(목) 「국제질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를 주제로 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 이번 간담회는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 그리고 한미일 삼국의 안보협력 강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를 북한 당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연구실장의 기조발제(국제질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북한의 국가전략)를 시작으로,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의 쟁점발제(북한의 한미 핵억제력 강화에 대한 대응 논리), 통일연구원 오경섭 박사의 쟁점발제(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북한의 국내정치적 대응 논리), 한라대 정대진 교수의 쟁점발제(북한의 북･중･러 관계 추진 전략)로 진행되었음 □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방식을 ‘전략국가’로의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고, 이를 위해 북한이 ‘핵무력강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북한은 ‘전략국가’를 세계가 공인하는 강대한 국력을 갖추고 세계정치구도 변화와 국제정세 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행사하는 나라로 정의하며, 이를 위해 정치군사적 능력을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함. 그 결과 북한은 미국과의 전쟁억제력을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핵무력강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함 ○ 홍민 박사는 북한이 강조하는 ‘전략국가’의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힘 ○ 첫째, ‘북미간 대등한 관계’의 확립임. 북한은 북미관계를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의 구도를 만들고, 이를 통해 미국이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양자대화로 나오게 함으로써 ‘현상변경’ 국가로서 북한의 국가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둘째, ‘대미 억제력 확보’임. 북한은 미국의 일방적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하고, 강력한 핵무력(비핵화 불가론)를 통해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철회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힘 ○ 셋째, ‘북미 공존적 관계 개선’임. 북한은 핵보유국 사이의 전쟁 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한 평화공존을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의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핵군축이나 군비통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힘 □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는 한미 ‘워싱턴선언’에 대해 북한 당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진단함. 북한은 한미의 확장억제가 불안정한 안보환경을 조성한다며, 이것을 자국의 핵무력 발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은 ‘워싱턴선언’의 주요 내용 중 ①핵협의그룹 ②전략자산의 정기적 전개에 대해 크게 반발하였으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정권종말’ 발언에 대해 김여정 부부장을 비롯해 북한의 각계각층에서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진단함 ○ 북한은 ‘워싱턴선언’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한 위험으로 몰고 갔으며, 그 결과 새로운 안보환경에 상응한 결정적인 행동을 할 환경을 제공하였다고 밝힘. 이에 북한은 억제력의 ‘제2의 임무’를 더욱 완벽하게 해야 한다며 ‘핵무력강화전략’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점과 중국, 러시아 등과의 공조 강화를 위한 명분으로 활용할 것임을 밝힘 □ 통연연구원의 오경섭 박사는 신냉전과 다극화의 흐름이 가속화하는 국제질서에서 북한의 국내정치적 대응의 핵심 기조를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 병행 ▶ 경제의 자립 노선 고수 ▶ 북중 교역 확대 ▶ 농업생산 증대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회피 방안의 모색에 있다고 밝힘 ○ 북한이 미국을 북핵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해 핵무력 증강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한반도 위기관리 차원에서라도 미국내 여론이 북미대화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힘 □ 한라대 정대진 교수는 북한이 현재의 국제정세를 미국중심의 일극체제에서 다극세계로 전환되는 분기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과 중국･러시아 중심의 권위주의 진영간 새로운 대립구도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새로운 외교적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 ○ 이에 북한의 주변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부터 북중간 무역량이 급속히 회복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북한은 러시아가 병합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승인함으로써 러시아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힘 □ 국회입법조사처는 위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에 대한 보고서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적 논의를 위한 추가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외교안보팀 이승열 입법조사관(02-6788-4557, summer20@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