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관련 sns 메시지
 
"노란봉투법, 반드시 지켜냅시다"
 
오늘 오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직회부를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하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참 뻔뻔합니다.
 
국민의힘이 그간 법사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그 목적이 ‘체계자구 심사’가 아니라 ‘법안 처리 지연’에 있음을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이미 본회의로 직접 회부할 수 있는 요건을 채웠음에도 추가적인 기회를 줬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이제 본회의에서의 처리 일정만이 남았습니다.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되면 바로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30일을 더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이 정부와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 등 여러 노조 혐오 공격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정당화하려 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과 노란봉투법을 더 밀접하게 소통해야 할 시간입니다.
 
평생 꿈에도 만져보지 못 할 수십 수백 원의 손배소로부터 우리 노동자의 생명과 노동권을 지키는 법입니다.
 
최선을 다해봅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이제 노란봉투법입니다.
 
정의당이 꼭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힘을 냅시다.
 
2023년 5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