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선 국회의원(서울 양천을)은 1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발전 확대 : 금융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사)에너지전환포럼 주최, 이용선 의원 주관으로 열렸다. 이 날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태양광발전업계, 금융권 전문가까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태양광발전 확대를 가로막는 현행 제도와 구조적 문제점,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로 나선 김득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지원사업실 부장은 현재 운영중인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정책과 보급 확산 기여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최재황 한강에셋자산운용 신재생에너지본부장은 산단/지붕 태양광 발전 확대의 장벽으로 ‘건물 소유권 변경에 따른 사업 안정성 문제’ 와 ‘설치기업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설치대상 확보 어려움’을 꼽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단의 경우 관리기본계획에 승계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의 입법 방향도 제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명룡 전국태양광발전협회 부회장 ▲안정호 한국동서발전 태양광사업부장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 ▲김남구 그린포레스트인베스트 대표 ▲김영숙 KB 국민은행 기업상품부 팀장 ▲임은성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이 각각 참여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업계가 겪고 있는 금융 이용의 어려움과 상품 부재, 지자체 차원의 조례로 인한 규제,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의 투자 활성화 촉진 필요성 등 현재 태양광산업이 처한 여러 문제점과 대안이 논의되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용선 의원은 “현재 정책과 제도하에서는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난망한 실정이다” 며 “정부 정책과 예산 수준을 넘어 민간금융을 포함한 경제 전반을 개선하고 , 재생에너지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모색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