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혐의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3개 혐의가 적용돼 기소 되었다. 오늘 23일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의 면직 처분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사필귀정 인과응보라는 말처럼 순리대로 결정 날 것이다. 야당은 정무직 공무원은 면직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종 결격사유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점수가 높게 나오자 담당 직원에게 “미치겠네, 그래서요?”“시끄러워지겠네”“욕을 좀 먹겠네”라고 발언한 것만으로도 방통위원장이 생명같이 지켜야 할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그 면직 사유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한상혁 위원장과 양00 국장은 작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국회를 능멸하는 위증의 죄를 저질렀다. 2022년 10월 6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붙임1같은 날 양00 국장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조작하지도 않았고요”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붙임2 이는 명백한 위증 발언이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담당자들은 한 위원장의 암묵적(暗默的) 지시를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점수를 낮게 고치는 방법으로 결과를 조작하였다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이다. 응당한 검찰의 기소와 재판부의 결정이 따를 것이지만, 아직 국회의 역할이 남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고민정, 윤영찬 의원 등은 국정감사 내내 한 위원장 개인 변호인 노릇하기 바빴다.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붙임3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1항에는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때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 제15조 1항에는 “위원회는 증인 감정인 등이 위증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한 위원장의 국회 위증의 죄를 엄단 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뿐만아니라, 친민주당 세력인 특정학회가 추천한 두명(정00 박사, 채00 교수)은 지난해 9월 입장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하였고, 방통위 공무원노조도 지난 1월 감찰기간에“먼지 털이식 수사와 감사, 정권의 계략, 정권수호의 앞잡이로 전락시키려한다, 규탄을 이어가겠다”라고 입장을 낸 바가 있다. 이제 모든 불법 조작 혐의가 낱낱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들은 국민을 기만한 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다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과방위 전체회의를 또다시 독단으로 개최하려는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를 민주당 정쟁의 놀이터로 삼지 말고, 한상혁 위원장 등의 ‘국정감사 위증의 죄’를 묻기 위한 ‘고발의결 안건’을 받아들일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3년 5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서초을 박성중 의원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