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 세계 월경의 날 앞두고 기자회견 열어 모든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지원 법안 발의 추진 밝혀 현행 지원은 전체 여성청소년 4.4% 지원 그쳐...신청대상자 중 7만명은 신청도 못해 17개 광역지자체 중 6곳만 지원정책 시행...사각지대·지역편차 극심 2020년 이후 생리대 가격 16%상승, 최근 인상률 가팔라져... 기재부는 생리대시장 독과점 문제 해결은 뒷전, 재정지원은 소극적 스코틀랜드는 모든 여성에 대한 생리용품 무상공급 법제화...‘월경권’보장 세계적 추세 장혜영 “모든 여성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할 권리를 사회가 보장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5.28 세계 월경의 날을 앞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법 개정안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2. 2021년 4월 청소년복지법 개정으로 청소년 생리용품의 보편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지원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저소득층 청소년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지원 대상 청소년(24만 3천 명)이 애초 전체 여성청소년(390만명) 6.2%에 머물 정도로 적고, 신청주의 방식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가 크게 나타나 신청대상자 중 7만 명이 적게 신청해 17만 3천 명이 지원을 받는 데 그쳤다. 전체 여성청소년 대비 4.4%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지자체별로도 17개 광역지자체 중 6군데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고 기초지자체 중 지원사업을 하는 곳은 26군데에 불과해 정책의 편차가 매우 컸다. 특정 지자체는 보편지원을 명시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몇 년째 실질적인 보편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청소년 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2 3. 한편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생리대 가격이 크게 뛰어 2020년 대비 16.1%가 올랐고* 이는 전체 품목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 또한 OECD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생리대 가격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나,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생리용품 영세율 법안*은 진지하게 심의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세법 심사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등으로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장 의원은 생리대 시장의 독과점 등 높은 시장가격 문제에 대해 국가가 조세정책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과감한 재정사업을 통해 여성의 월경비용 부담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다. 4. 영국 스코틀랜드의 경우 2021년 청소년뿐만 아닌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지원을 법제화하는 등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되면서 법제화도 이뤄지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전면 지원을 시작으로 모든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을 할 수 있는 월경권(月經權) 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5. 장혜영 의원이 공개한 법안은 청소년복지법 제5조를 개정하는 형태다.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기준 및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는 규정은 삭제한다. 또한 용품 지원은 용이하며 충분해야 하고, 여성청소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용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인권으로서의 월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초점을 둔다. 6.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월경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환경연대의 안현진 여성건강팀장이 함께 해 생리용품의 보편지원의 필요성과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월경권 보장은 세계적 추세”라며 “모든 여성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월경할 권리를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