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보은성 인사 한상혁 위원장으로 인해 방통위는 잠정폐업 상태다. 식물부처로 전락한 방통위 정상화 하루한시도 늦춰선 안될 것이다. 한 위원장은 2000년대 초부터 20년 가까이 MBC 자문 변호를 맡아 각종 소송에서 MBC를 변호한 자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임명 당시부터 특정 방송사와 유착한 경력으로 방통위의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방문진 이사로 있던 2009년~2012년에도 MBC의 사건 다수를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수십 건의 MBC소송과 자신들의 언중위 제소건까지 전담하다시피한 한상혁 위원장에게 방통위원장이라는 벼락출세의 길을 열어주었다. 한 위원장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공영방송을 획책하고 보수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아주 쓸만한 도구였을 테지만, 그로 인해 KBS는 수신료 갈취방송, MBC는 노영 매국방송이라는 오명을 쓰고 사회적 흉기가 되어 국민을 찌르고 있다. 임명 당시 국민이 우려했던 모든 것이 현실화 된 것이다. 특히 TV조선을 눈엣가시로 생각하던 문재인 정권의 몽니로 임명된 한 위원장의 “미치겠네, 그래서요?” “욕좀먹겠네”라는 암묵적 지시로 인해 재승인 조작을 자행한 직원들과 심사위원장만 옥살이에 처할 신세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만든 방송장악 문건대로 공영방송 획책이라는 꿈을 이뤘겠지만, 그 대가는 어떤가. 외교순방 자막조작, 일장기 경례 조작 방송이라는 국익을 훼손한 MBC, KBS 하나에 나라가 좌우 반으로 쪼개졌으니 다시는 이 같은 일을 반복해선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한 위원장은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정청래 위원장과 담합 한듯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자신의 변론의 장으로 삼고 시작부터 끝까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신상 발언을 하며 국민을 우롱했다. 한 위원장의 변호인은 정청래 위원장이었고 한 위원장을 비호하기 위해 배심원 행세를 하는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다. 한 위원장과 민주당에 경고한다. 면직되더라도 그간 저지른 반윤리적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태가 모두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의 위증의 죄와 조작방송을 방기한죄 등 끝없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행에 대해 끝까지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아울러 한 위원장을 비호하는 반국가단체인 민노총 언론노조, 연루된 좌파학회. KBS, MBC에 기생하는 좌파 어용패널 등, 친민주당 세력들은 엄중한 법의심판을 왜곡하지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3년 5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서초을 박성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