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 제출된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교사·교직원들의 정치적 발언·행위로 접수된 민원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로 문제가 된 교사 및 교직원들의 실제 징계 사례는 13건에 그쳤고, 지방 교육청들의 사후조치는 대부분 매우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서울의 한 교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천안함 함장에 대한 욕설과 막말을 쏟아냈고, 2018년 경북에서는 한 중학교 교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카키마사오’로 표현하는 것도 모자라, 1917년생 박정희 대통령을 1919년 시작된 3·1 운동 진압의 주역으로 묘사하며 흑색선전에 가까운 거짓정보를 퍼트렸다. 이외에도 ‘역대 대통령 중에 문재인만이 잘한 대통령이다’, ‘20대가 윤석열 정부를 왜 지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등의 비상식적인 언행이 보고되었지만, 문제를 인지한 해당 교육청은 대부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특정 이념에 사로잡힌 교사들이 정치 편향적 수업을 하는 것은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자라나는 미래세대 교육의 장을 더럽히는 ‘해악행위’나 다름없다.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와중에 정치편향 교사들을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다수의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편향적 시각을 그대로 주입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법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엄중한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일부 교사들의 도를 넘은 정치 편향적 선동‧발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유사사례에 대해 관할 교육청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한다. 2023. 6. 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문 종 형